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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49. 7. 8. 선고 4282민상125 판결

[경작지반환][집1(3)민,020]

4282민상125 판결 [경작지반환][집1(3)민,020] 【판시사항】 묘포조성의 일시적 대여의 지방관습과 전대 【판례요지】 묘포조성의 일시적 대여의 지방관습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 경작지의 전대여부를 확인하려면 그 변제로서 먼저 우 관습의 존부여부

27일 이후의 소작권 박탈의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였으니 차에 배치되는 조선농지령의 규정은 당연 폐지된 것이므로 원심은 의당 우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여 단기 4282년 4월 28일 현재로 계속중의 여사한 소송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또는 그 소를 각하함이 당연하거늘(단기 4282년 8월 30일자 대법원장 통첩)이 명문과 법의정신을 무시하고

금지기일 후에도 수차의 구술변론을 경유하고 단기 4282년 6월 29일 결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작인인 피고의 소작권을 박탈하려는 원고인 지주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건국정신과 농지개혁법을 각효치 못하고 적용치 못할 구질서의 잔재인 우 농지령을 적용하고 의당 적용하여야 할 농지개혁법을 적용치 아니한 위법의 판결이다.

선고일	1949.07.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이원배 엄보익
사건명	경작지반환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7조 민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묘포조성의 일시적 대여의 지방관습과 전대

2. 대법원 1952. 2. 7. 선고 4285민상12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5)민,015]

4285민상12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5)민,015] 【판시사항】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판결요지】

친우인 증인 소외 2에게 매매계약서를 보이지 않을리 만무하고 더욱이 증인 소외 3, 소외 4 이하 6명의 증언에 명시된 바와 여히 증인(경작인)들은 원고로부터 직접 본건 토지를 일본인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취신치 않고 원고의 유리한 사실만을 취신 인정함은 직권주의의 정상적인 실질사고의 판단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4282년

선고일	1952.02.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서기홍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2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형법 제169조

판시사항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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